정부기관의 다문화 관련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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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E-7)자격 부여
- 법무부2011-11-10
-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숙련 전문인력으로서 계속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2011년 10월 10일부터 전문취업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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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10-05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도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14일 총 11개 운영기관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 기관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지도방법, 문화체험활동, 가족캠프 등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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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안내
- 법무부2011-09-07
- 법무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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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문화가족과 「좋은 이웃되기」 사업 시행
- 서울특별시2011-08-26
- 서울시는 방문교육사업 등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좋은 이웃되기'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행 프로젝트' 및 '다문화가족 일촌맺기'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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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 법무부2011-07-22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의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한 사회통합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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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확정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 여성가족부2011-07-12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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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안내
- 법무부2011-06-21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등에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2009년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로서 처음 도입되어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현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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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심의 확정
- 국무총리실2011-06-17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3월 11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하였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귀화ㆍ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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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기획재정부2010-11-17
- 정부는 2010년 9월 16일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중 '서민희망 예산'의 3대 핵심과제로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 중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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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 2010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교육청2010-11-17
- 최근 인천시 거주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201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